앞으로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지에도 쇼핑몰이나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수지증축 리모델링의 주민동의 요건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해 낙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우선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건축 용도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지금은 사업지에 준주거·상업지역이 포함돼 있더라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거나 인접한 재개발 사업지에선 쇼핑몰이나 지식산업센터·컨벤션센터 등 해당 지역에 맞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업성이 개선돼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유형 3개로 통·폐합

이와 함께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기존의 6개 정비사업 유형(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주택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을 3개 유형(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지역은 물론 사업방식도 단일화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동의 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주민 5분의 4 동의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분의 3 동의만 받으면 된다.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의 철거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는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등 법령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