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전문지 종사자 장성철(58·가명) 씨는 5 년 전 기계식 주차장의 바닥(일명 '빠레트', 철제 바닥)이 협소해서 대형 차량의 주차가 어려웠다. 그래서 더 큰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바닥을 불과 몇㎝ 정도 확장했다. 이후 장씨는 급작스러운 사정이 발생해 이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전 거주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로부터 주차장 확장과 관련해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수백여만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보가 날아온 것이다.   장씨는 불과 몇㎝ 정도 주차장을 확장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려웠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일반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바닥 확대는 건축법에서 대수선 공사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주차장의 확장은 국가 세무적으로는 자산의 증가로 간주돼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었다.   관할 구청 담당자는 "기계식 주차장의 확장은 '주요 부품 교체'에 해당된다"며 "때문에 건물주가 이를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건물주가 이를 위반했다"며 세금 납부를 독촉했다. 장씨는 이에 대해 "대형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바닥을 불과 몇㎝ 확장한 것"이라며 "구청에서 말하는 '주요 부품 교체'가 도대체 어느 부품을 말하는 거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자 관할 구청 담당자는 그냥 "주요 부품"이라고만 설명하면서 장씨에게 직접 관련 규정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구청 담당자가 보여준 규정집에는 정말 '주요 부품'이라고만 표기돼 있었고, 그 주요 부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품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전형적인 ..[원문보기]